‘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6일 오전 국회에서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ICT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가,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이 제시됐다.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주제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이, 2주제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박주희 컨슈머워치 정책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이상협 전국청년창업가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1주제 발표에서 구 부문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는 국가의 컨텐츠(C), 프라이버시(P), 자본(Money)을 장악하는 플랫폼이 디지털 시장을 지배한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문화 개선,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네거티브 규제도입을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공유경제 플랫폼처럼 디지털 경제를 이끌 주력 산업군에게 원칙적 허용 규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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