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타다’의 검찰기소는 한국 공유경제의 씨앗을 밟아 죽이는 것이다! ”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행정부가 협의와 조정으로 대응해 달라”

“형사처벌 위주의 행정법규는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시대에 맞지 않다. 행정부가 시정명령을 먼저 하는 선행정처분 위주의 행정법규시스템으로 바꾸어 달라”

 

공유경제는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의 경제모델이다.  혁신적 기술과 공유가 결합해서  무궁무진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기존 산업을 발전시키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제로섬게임이 아닌 파이를 넓히는 창조적 혁신 경제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단기간에 공유경제 유니콘기업이 되어 스스로 그 폭발력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중국 마저도 ‘선집행, 후조치’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경제산업를 양성하고 있다. 공유경제가 세기의 흐름이고 미래의 먹거리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글로벌 트랜드다.

 

2019년 1월 정부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유경제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활성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척박한 창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적극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 한국의 공유경제의 불씨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누구나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형 경제모델이기에 현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효과적인 혁신경제이다.  ICT기술과 인터넷, 모바일 사용률이 최고인 한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분야인 것이다.

 

혁신과 창조는 원래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것 이기에 실제로 손에 쥐어 보지 않고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새로운 것을 기존의 비슷한 잣대로 해석하고 재단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시장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산업이 되고, 산업 발달하면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폐단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법과 규제를 동작시키는 것이 맞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대립과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앞으로 한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할 기존산업과 공유경제산업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도 아직 그 정체성을 정의해 가고 있는 공유경제라는 분야를 현재의 법률과 제도로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해 달라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과연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인가?

 

‘타다’가 공유경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용자가 원하고 만족도가 높다면(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두원 박사, 100명 대상 조사, 2019. 5) 국민의 건강과 이동권, 선택권의 가치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로를 모색 할 일이지 법의 심판대에 세울 일은 아니다.

 

검찰의 ‘타다’기소에 대해 (사)한국공유경제협회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우리 기업들이 상황에 따라 잠재적 범법자일 수도 있고, 언제든 폐업할 수 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을 품고 이번 사건을 바라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정부의 공유경제에 대한 국가전략 재 정립을 요청하며, 범 사회적 합의에 사용자, 기업,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갈등과 대립이 아닌 협력과 타협을 통해 새로운 파이를 넓혀가는 사회적 진화의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기성세대가 협의의 길을 터야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들에게 창의력으로 승부할 드넓은 운동장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타다’의 검찰기소에 (사)한국공유경제협회의 모든 공유경제기업들은 그 진행과정들을 예민하게 바라 볼 것이며, 부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공유경제기업들의 씨앗을 밟아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불어 한국의 공유경제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협회도 민간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할것이다.

(사)한국공유경제협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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